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0년08월11일tue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청와대/국회/정당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희국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20년07월14일 15시29분 ]

[연합시민의소리] 김희국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은 14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2년마다 실내라돈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 라돈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며,  '건축법' 또한,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 기준을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건축물의 공사 이후 실내공기질을 측정·관리하는 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실내공기질 측정·관리를 의무화함으로써 공동주택,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여 라돈 등 발암 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김희국 의원은 “1급 발암물질 라돈에 대한 정부의 관리지침은 ‘권고’ 사항일 뿐, 강제할 수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 법 개정으로 실내공기질 측정과 관리를 의무화하여 국민들의 ‘라돈 공포증’의 확산을 막고,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박용진 의원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20-07-14 15:33:38)
강기윤 의원, 연예인·유튜버·웹작가·고소득 자영업자 등 올해 '국민연금 체납액' 1조 894억 (2020-07-14 13:29:41)
강화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
강화군, 배추‧순무 등 안정적...
인천 부평소방서, 건축공사장 ...
광주 서부소방서, 의소대 동원...
광주 광산소방서, 의용소방대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교육...
인천항만공사, 인천 신항 바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