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인천병무지청(청장 김용진)은 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등 신체등급 4급 이하 판정을 받았으나, 스스로 질병을 치유하고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여 현역병 입영대상 등으로 상위 판정받는 병역의무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9년에 도입된 ‘질병치유 병역처분변경원’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또는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치유하여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아 병역처분을 변경하는 제도이다.
 

인천병무지청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로 현역병 입영대상 등 상위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는 2016년 40명, 2017년 51명, 2018년 109명, 2019년 112명으로 매년 증가세다. 올해는 병역자원감소 및 코로나 19 등으로 예년보다 검사인원이 감소하였음에도 7월 22일 현재 112명이 질병치유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하여 그 중 99명이 현역병 입영대상, 2명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상위판정을 받았다.
 

올해 질병치유 병역처분변경자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체중을 감량·증량한 사람이 59명으로 제일 많고, 다음으로 안과 분야 14명, 척추측만증·불안정성 대관절 등 정형외과 분야가 11명 순으로 나타났다.
 

몇 달간 먹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체중을 조절하거나,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을 받아 시력을 회복한 경우, 척추측만증이었으나 꾸준한 재활운동으로 교정을 한 경우, 당뇨를 앓고 있었으나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혈당수치를 조절한 경우 등 모두 현역입대 등 병역이행을 위해 불굴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은 자랑스러운 젊은이들이다. 이들은 병역을 면탈하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손상하는 등의 사위행위를 하였다가 적발되는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우리 사회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병무지청은 2016년부터‘슈퍼 굳건이 프로젝트’를 운영해 오고 있다. 시력 또는 체중 사유로 4급 이하 판정을 받은 사람이 치료 후 현역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민간 후원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무료 치료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7명의 슈퍼 굳건이가 탄생하였다.
 

아울러 질병치유 병역처분변경자들에게는 감사 기념품을 증정하고 현역병(징집병)·사회복무요원 입영희망시기 반영 및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4점을 부여하는 등 자원병역이행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우대 제도도 적극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 자원하여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병사 중 모범이 되고 우수한 공적이 있는 병사를 선발하여 매년 병무청장 표창 및 초청 행사를 통해 이들을 격려하고 있으며, 전역 후 자원병역이행 명예증서 수여 등 다양한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질병치유 자원병역이행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자원병역이행을 희망하는 의무자들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하여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