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월23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청와대/국회/정당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
등록날짜 [ 2020년11월24일 15시10분 ]

[연합시민의소리]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24일 '주식기부 과세에 관한 미국·영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33호, 통권 제147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나라 주식기부 과세 법제와 비교하여 미국·영국의 입법례와 입법 이유를 소개했다.
 

최근 증가하는 자연재해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유행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들의 주식기부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자주 소개되고 있다.
 

한편 2017년 대법원은 ‘수원교차로 사건’에서 기업지배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식기부에 대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 기부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과 여론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과세제도는 큰 변화가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69년에 도입된 미국연방법전 제26편 제4943조(26 U.S.C. §4943)에서는 비영리법인이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의 지분을 20%로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은 당시 대기업이 조세를 회피하여 불공정한 경쟁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영국의 2010년 기업세법(Corporation Tax Act 2010) 제189조에서는 기업이 공익신탁 등에 주식기부를 하는 경우 제한 없이 면세 혜택을 부여하지만, 공익위원회와 국세청의 조사 결과 부정기부로 밝혀지면 면세 혜택을 취소하고 다시 세금을 부과한다.

이는 기부를 늘리기 위해 사전적 제한을 두지 않지만 사후적으로 공익단체를 감독하는 기관인 공익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은 입법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미국과 영국의 입법례를 고려할 때, 미국과 같이 기본적 면세 범위를 상향하면서, 영국처럼 공익단체에 대한 전문적 감독기관을 설치하여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미추홀구의회, 부패방지 교육 실시 (2020-11-24 21:14:29)
허종식 의원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 대표발의 (2020-11-23 17:02:29)
인천 남동구, 코로나-19 확진...
시흥시, 도로위 노점, 적치물 ...
인천 남동구, 아이사랑꿈터 2~5...
인천 동구, 1단계 공공근로사...
인천 동구, 설 명절 맞아 동구...
경기도교육청, ‘학생이 직접 ...
인천 계양구 어린이급식관리...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