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월01일su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청와대/국회/정당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회입법조사처 '디지털 속의 정보주체, 개인정보보호법 제2차 개정안의 이슈와 대안' 전문가 특별 좌담회 개최
등록날짜 [ 2021년03월31일 21시09분 ]


[연합시민의소리]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오는4월 1일 오후 2시부터 '디지털 속의 정보주체, 개인정보보호법 제2차 개정안의 이슈와 대안'을 주제로, 윤영찬 국회의원, 이영 국회의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와 공동으로 비대면 전문가 특별 좌담회를 개최할 예정임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차 개정안이 지난 2월 입법예고를 마친 바, 정보주체의 이익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 사이에서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여 상기 개정안의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이중 규제 해소, 국외이전 방식 다양화 및 중지 명령권, 인공지능 등이 수행하는 자동화 의사 결정에 대한 거부권·이의제기권·설명요구권,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로의 전환 등의 이슈를 다루고자 한다.

 

이성엽 교수(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를 좌장으로 권영준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손승우 교수(중앙대 산업보안학과), 선지원 교수(광운대 정책법학대학), 이지은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윤주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정원준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이병남 과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박소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국민들은 안심할 수 있고 산업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데이터 기반 사회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입법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특별 좌담회를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 속에 신뢰 기반의 데이터 경제를 조성하는 입법정책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현장의정 활동 실시 (2021-03-31 21:13:10)
박병석 국회의장,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공식 방문 (2021-03-31 19:54:46)
옹진군, 여름휴가철 해수욕장 ...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 기반 ...
인천항만공사, 공식블로그 누...
인천테크노파크, 정부 디지털 ...
인천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인천시, 자원순환 캠페인 ‘플...
인천광역시, 공업지역 기본계...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