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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정치적 빈곤에서 풍요로운 정치로,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등록날짜 [ 2021년06월11일 19시52분 ]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노희선
[연합시민의소리/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노희선] 코로나 이슈가 월드 뉴스를 장악하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는 남미 국가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뉴스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해당 국가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의 원인을 어느 하나라고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꼽으라한다면 ‘정치적 빈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급 관료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부정부패가 만연해있고, 일부 국민들은 이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지원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치적 결정을 유도하거나 자신들의 부패를 용인하게끔 만들기도 한다.

 

이처럼 정치 영역에서 시작된 빈곤은 정치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사회·문화의 빈곤으로까지 이어지며 일반 국민들의 삶 전반을 피폐하게 만들게 된다.


우리나라 역시 지금 남미 등 국가에서 겪는 정치적 빈곤을 경험하였고, 이러한 과거 경험에서 기인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치와 돈의 연결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치활동과 정치자금의 관계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 자금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자금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 초석으로서 정치후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치후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선관위가 각 정당에 배분하는 ‘기탁금’과 후원하고자 하는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으로 나뉘는데, 이렇게 정치자금의 흐름을 양성화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정치문화는 진일보하였다고 평가하고 싶다.


하지만 우리의 지향점은 여기서 더 나아가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만약 정치후원금 기부가 국한된 소수에 의존할 경우 이는 또 다시 불법적인 자금수수, 편향된 정치활동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소액의 정치후원금이라 할지라도 다수 국민의 참여를 통해 그 정치후원금은 우리의 풍요로운 정치를 만들어 가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보다 풍요로운 우리의 정치문화를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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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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