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사회서비스원 이선정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지난 22일 인천 YWCA 대회의실에서 열린‘5기 인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에서 ‘인천시 10개 군·구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방안 모색’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최근 인천시와 함께‘5기 인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이하 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보장계획 수립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윤석주 미추홀구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윤 부위원장은 ‘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추진하며’를 주제로 협의체가 실천해야 할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그 내용을 보면 협의체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 독립, 사무국 인력 정규직 전환으로 업무 지속성 확보, 보장계획 수립 주무부서의 장을 사회복지직으로 할 것 등을 제안했다.

윤 부위원장은 “빈틈없는 복지계획보다 지역주민 각자가 납득할 만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보장계획이 도움이 필요한 많은 지역주민을 안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이정구 보장협의체 국장은 ‘모두가 함께 가야 할 마을복지’를 주제로 마을복지계획이 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했다. 이 국장은 주민 참여 방안 마련, 역량강화 교육 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지원 등을 제안했다. 여기에 지역사회 내 단체와 기관, 시설, 공공기관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평구는 지난해 마을복지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3월 추진단장과 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교육을 시작으로 준비-수립-공유 3단계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 국장은 “지역주민과 어떻게 협업 관계를 만들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응할 것인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동 단위 마을복지계획은 지역주민, 민간기관, 공공기관이 함께 해 논의 과정을 거쳐 해결책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표는 박은정 계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가 맡았다. 박 간사는 ‘민관협력 원리와 사례-계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지역특성을 반영하라 △역할을 맡겨라 △사람을 잘 조직하라 △회의를 잘하라 △보상을 고민하라 등 핵심 키워드 9개를 제시하고 보장협의체 실무분과별 사례를 이야기했다.

몇 년 전 계양구에서 있었던 일가족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시작한‘생명존중분과’ 설치 논의를 핵심 사례로 설명했다. 보장협의체는 직접 활동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져‘계양구 자살 사망자 특성 분석’ 연구 등을 거쳐 올해 초 생명존중분과를 마련했다. 이들은 앞으로 계양 지역 자살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활동한다.

박 간사는 “보장협의체 기능 강화와 사무국 인력 충원, 민관 거버넌스 강화, 역량 강화 교육, 자원 발굴·연계 등 여러 요소가 시너지를 내야 민관협력이 활성화하고 사회보장이 증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보장계획 수립 연구를 맡은 이선정 인천사서원 연구위원이‘인천시 10개 군·구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방안 모색’으로 주제 발표를 가졌다. 이 연구위원은 분야별 군·구별 인구 사회적 특성과 사회보장 인프라 현황, 주민사회보장 욕구 현황, 사회보장 욕구 기반 정책 방향 등을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인천사서원이 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 군·구별 600~630가구, 총 6,29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5기 인천시 10개 군·구 지역사회보장조사’와 통계청,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지표를 기초 자료로 활용했다.

이중 지역별로 원하는 사회보장의 차이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노인 돌봄과 장애인 돌봄, 기초생활유지, 고용, 아동학대예방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개 군·구 중 7곳이 노인 돌봄 정책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고 ‘아동 돌봄’ 보다 아동학대 예방 정책에 더 높은 점수를 줘 최근 몇 년 사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충진 인천시 복지국장과 이순구 복지정책팀장, 지역별 보장협의체 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를 맡은 이선정 인천사서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10개 군·구가 균형 있는 사회보장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핵심이다”며 “잘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어떤 사회보장 자원이 더 필요한지 파악해 균형 있는 인천 복지를 만드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