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22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한 인천시의 남북협력 정책과 과제”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사회 협력 흐름에 한반도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인천 접경수역이 남북 기후환경 협력의 최적지임을 밝히고, 정부가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을 인천 접경수역에서 추진했을 경우를 상정해 이에 필요한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북한지역의 기후변화 현실과 이에 대응하는 북한당국의 정책수요를 꼼꼼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자연재난협력, 온실가스 감축원협력, 온실가스  흡수원협력, 남북 도시협력, 국제협력 등 5대 실천과제를 제안했다.

서해와 한강하구로 북한과 접하고 있는 인천 접경수역에서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비무장지대(DMZ)보다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정부는 환경 분야에서 남북 그린데탕트를 추진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를 구현하겠다고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로 남북한 간 기후 등 환경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도모하자는 정책이다.

아직 남북 그린데탕트의 구체적인 모습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인천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의 밑그림을 마련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를 수행한 인천연구원 남근우 박사는 “북한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수요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남북 긴장을 완화해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견인한다는 측면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원이 풍부한 인천 접경수역을 중심으로 남북 그린데탕트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정치가 아닌 한반도 주민의 일상 회복과 미래 후손에게 건강한 한반도를 물려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