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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민주주의 '후퇴' 여성인권 '바닥'
최우선 과제 ‘여성빈곤과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등록날짜 [ 2014년02월25일 15시49분 ]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한국여성단체연합회는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은 민주주의 후퇴 여성인권 바닥이라며 지난해 1월 28일, 여성단체들은 당시 대통령 인수위 앞에서 ‘여성대통령’ 당선자의 최우선 과제는 ‘여성빈곤과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최우선 과제 실현을 위해서는 노동, 복지영역에서의 차별과 여성빈곤 해소, 여성폭력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사회문화적인 인식 변화,  실질적 평등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와 거버넌스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은 사라지고, 양극화 심화로 빈부격차는 확대되고 여성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있다.
 
노동현장의 성차별과 최소한의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력단절을 해소하겠다며 여성들을 저임금과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인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몰아가는 통에 성별분업이 강화되고  4대악 근절의 구호 아래서 여성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혐오는 늘어나면서, 여성들은 오히려 더 큰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며  여성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국가정책 수립 과정들이 여성들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소통도 없이 진행되기에 제대로 된 정책 수립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출범 1년, ‘여성빈곤과 폭력의 문제’ 해결이라는 최우선 과제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는 실종됐다

여성인권, 사회통합과 질서유지를 위한 4대악의 한계 드러났다.

여성들만의 일.생활양립을 강조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국민의 노후 위협하는 짝퉁 기초연금 도입 시도

의료 공공성 외면, 최소한의 공약조차 변질

다사다난한 남북관계, 관계개선을 위한 로드맵 없이 대박만 남발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집권 2년차, 여성빈곤과 폭력의 문제 해결, 여성인권과 민주주의의 개선을 위한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100% 국민행복시대를 말하고 ‘여성’대통령을 강조하며 출범한 박근혜 정부 1년, 여성들은 불행했다.

상호 배려와 공감, 그리고 성숙한 관계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정치적, 사회적 갈등들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인권 개선을 위한 진전된 정책이 추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여성들은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 여성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빈곤과 폭력의 문제 해결’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회복하고,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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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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