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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산업부 무분별한 유관기관 난립에 관리․감독 소홀
등록날짜 [ 2016년09월19일 21시32분 ]

[연합시민의소리]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1,127개 기관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데도 담당기관인 산업부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유관기관 중 연락조차 안되는 기관은 한국산업전시협회 등 97곳, 상근직원이 없는 기관은 한국중재학회 등 50곳, 10년간 산업부 자체감사 등 감사가 없었던 기관은 지속가능경영포럼 등 3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8월 이후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자료조차 제출하지 못한 기관이 산업부 지역경제총괄과 산하의 글로벌IT리더스포럼 등 24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행 규정(민법 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처럼 유명무실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자진해산을 유도하거나 청문절차를 거쳐 강제해산 절차를 밟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산업부가 강제해산 절차를 밟아 진행 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민 의원은 “산업부가 국회에 관련자료를 제출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유관기관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무분별한 유관기관의 난립은 낙하산 인사, 민관유착 등 관피아의 문제로 야기될 가능성이 크므로 국정감사를 계기로 산업부가 유관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자진해산․강제해산 등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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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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