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경의원 보도자료 전문

최근 사립 기숙형사립고인 강화 삼량고 기숙사에서 심각한 수준의 학생 성추행사건이 발생하였지만, 학교폭력 및 성폭력발생의 경우 즉각 관할 교육청 및 경찰에 보고 및 신고하게 돼 있음에도 본 의원에게 제보되기까지 학교가 1주일간이나 교육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아 학교가 ‘의도적으로 성폭력사건을 축소 은폐하려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삼량고 기숙사 학생 성추행사건은 이미 예견된 것이다. 강화  사립 삼량고는 2009년 MB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중 하나인 ‘사립기숙형 학교’로 선정됐고, 수 십억원의 기숙사 건립비 및 매년 수 억원의 운영비를 교과부 및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아 운영 중에 있다.

3. 기숙형학교는 ‘도농간교육격차해소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저소득층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보장 지원’을 목적으로 한 MB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사업으로. 인천에는 2008년 공립 기숙형학교로 강화고, 강화여고가 선정 됐으며, 2009년 사립 기숙형학교로 강화 삼량고가 선정 돼 운영 중에 있다. 기숙형학교 선정 당시에도 기숙형학교를 모두 강화지역에 선정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4. 이러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 저소득층 학생교육지원을 목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 삼량고‘기숙형 학교’가 공교육강화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저소득층은 도저히 감당못 할 정도의‘고액과외형 기숙형 학원식’운영을 해와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본 의원이 최근 받아 분석한 외부강사 및 강사료 지출현황 자료에 의하면, 삼량고는 학원출신 강사들을 끌어들여 고액과외형 방과후학교를 운영해 왔다. 일례로 수학 및 수리논술을 담당한 모 외부강사는 2년간 무려 2억 2천만원, 국어담당(기숙사사감)모 강사는 20개월에 1억 2백만원을 강사비로 받았다.

5. 시간당 방과후학교 강사비에도 학교교사와 외부 학원출신 강사 사이에 많은 격차가 있다. 학교교사는 시간당 3만원이고 외부 학원출신 강사는 최하 5만원에서 20만원이 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숙사비를 제외하고도 외부강사 수업을 들을 경우 방과후학교 수강료만보통 학생 1인당 1백만원이상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6.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교육부 및 교육청 기숙형학교 운영지침에는 사감의 임무는 ‘학생생활지도’라고 돼 있음에도 이 학교 사감(국어)은 늦은 밤까지 기숙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강의를 했다. 당연히 학생 생활지도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 또, 외부강사 3명 역시 공짜로 기숙사에 기거하며 기숙사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강의를 해왔다. 다시 말해 도농간교육격차해소 및 공교육강화 목적은 온 데 간 데 없이,  삼량고는 기숙형학원식 운영을 해온 것이다.

7. 공교육을 담당해야할 학교가 대입을 구실삼아 사교육을 학교 내로 끌어들여 스스로 기숙형학원화 해 공교육기관이기를 포기한 것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기숙형학교가 본래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할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은 문제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서 이번 기숙사 성추행사건 같은 일이 발생하게 한 공동책임이 있는 것이다.

8. 교과부 및 교육청은 이번에 발생한 기숙사 성추행 사건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각성하고 철저한 특별감사를 통해 이번에 발생한 성추행 사건 뿐만 아니라, 학교에 학원강사를 끌어들여 공교육을 망치고 고액과외형 방과후학교운영으로 학부모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 삼량고 기숙사 운영 및 방과후학교 전반에 걸쳐 철저한 감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9.삼량고 뿐만 아니라 나머지 기숙형학교 역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종합적인 점검을 하여 시급히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청은 이처럼 기숙형학교의 부작용과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덕신고 등 무분별한 기숙형학교 증설을 자제 및 재검토하고 공교육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