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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민주주의는 믿음으로 자란다
등록날짜 [ 2021년05월26일 14시19분 ]

인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전호준
[연합시민의소리/인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전호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부터 각급 학교와 공공기관 등의 선거에 대해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스마트폰이나 이메일로 전달받은 URL 주소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투표는, 투표소에 갈 필요가 없이 선거인이 원하는 곳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투표율을 높일 수 있고, 이는 선거결과의 정당성과 대표성에 더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다.

 

투ㆍ개표를 위한 설비가 거의 필요하지 않으므로 경제적인 이점도 있다.


나아가, 코로나-19가 창궐한 판데믹(pandemic) 시기를 거쳐 코로나 이후의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19)’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현재, 투표인들이 한 장소에 모일 필요가 없는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투표는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95%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우수성과 편리성, 높은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K-voting 이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다. 모든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는 낯선 것에 대한 불신과 마주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처음 개발된 인터넷뱅킹시스템이 처음 사용되었을 때는, 은행 창구와 통장을 통해 현금 흐름을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인터넷뱅킹을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높았고 이용률 또한 낮았다.

 

교통카드가 사용된 초기에는, 교통카드의 잔액을 직접 확인할 수 없으니 과다한 요금이 결제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었다.


K-voting 역시,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에 대응하여,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자신의 기표 상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투표가 정당하게 개표에 반영될 것인지 하는 불안과 불신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뱅킹과 접촉식 교통카드를 믿고 사용하듯,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수단인 K-voting 에 대한 믿음은 K-voting 의 이용 활성화를 가져오고, 이는 K-voting을 이용하는 학교, 공공단체들의 민주적 운영에 기여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성별ㆍ세대간 갈등이 심화되고 특정한 단체나 기관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으며,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절차를 거친 정책집행이다.

 

그리고 K-voting을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믿고 적극 이용한다면 온라인투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대표기관을 선출하여 조직의 민주적 운영에 기여하는 최선의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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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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