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월15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청와대/국회/정당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예지 의원 , '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24년07월04일 11시27분 ]

[연합시민의소리]김예지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사업의 안정적이고 중단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술인 복지 증진 시책의 수립 · 시행 규정으로 이를 근거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사업을 수행 , 돌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김예지 의원은 “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 원인 중 하나이며 , 특히 예술인은 직업 특성상 자녀 돌봄이 평일 주간 시간대가 아닌 평일 오후나 주말 낮에 일을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돌봄시설을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센터 이용자 수는 사업 시행 후 10년 간 (2014년~2023년 9월 ) 34,461명 ( 반디돌봄센터 18,758명 , 예술인자녀돌봄센터 15,703명 ) 이며 , 2014년 1,563명 , 2015년 2,418명 , 2016년 1,554명 , 2017년 3,185명 , 2018년 4,106명 , 2019년 5,638명 , 2020년 3,940명 , 2021년 3,340명 , 2022년 5,425명 2023년 9월 3,232명으로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하지만 지난해 2024 년 돌봄센터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

 

김 의원은 “ 그동안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센터는 여성 예술인들이 겪는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예술 창작 활동을 하면서도 육아 부담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 면서 , “2024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사업 지속에 근거가 되는 법률이 부재하기 때문 ” 이라고 꼬집었다 .

 

이에 김예지 의원은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사업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자녀 돌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화 규정을 신설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김 의원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 예산 삭감으로 돌봄 지원센터 운영이 중단되면 예술인들의 자녀 돌봄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 이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더 많아지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 ” 이라면서 , “ 삭감된 예산을 되돌리고 더욱 세심한 돌봄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 ” 이라고 지적한 바 있으며 , 같은 해 11월 국민의 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한 결과 올해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센터 2 개소 모두 정상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동구의회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 2024년도 동구 도시재생 토론회에서 토론자서 나서 (2024-07-04 16:21:40)
인천시의회, 3일 제9대 후반기 개원식 개최 (2024-07-04 04:38:03)
광주 북부소방서, 여름철 화재...
상당경찰서, 위풍당당 상당人 ...
인천 서구 석남3동 새마을부녀...
인천 가정2동 주민자치회, 주...
인천 서구, 교통안전 문화 의...
인천관광공사 고부가 외국인 ...
봉화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