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부형옥 논문자료 참고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25일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서 반환받기 위한 전제는 우리나라와 동맹국이 핵심 군사능력을 갖추고 한반도와 지역 내 안보환경이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 군이 갖춰야 할 과제는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능력 구비 ►북한의 국지 도발 또는 전면전 감행시 초기 대응 능력이라고 밝혔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지난24일 "(전작권 전환이) 어느 시점이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은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와 킬체인(Kill Chain·선제타격시스템)"이라며 "완성 시한은 군사 정찰위성이 배치되는 2023년"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이 군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데 KAMD와 킬체인은 군사 정찰위성, 고(高)고도 무인정찰기(HUAV),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 중거리 공대지유도탄, 탄도미사일 조기경보레이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PAC-3 등을 도입하는 총 26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국방 중기계획에 따르면 여기에는 총 17조4480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북한의 국지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무기체계를 구입으로 북한의 신종 비대칭 무기인 300㎜ 방사포를 막기 위한 차기 국산 다연장 로켓(천무)을 2020년까지 실전 배치하려면 약 3조원이 필요하고 스텔스기인 F-35 40대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구입하는 데도 7조3418억원이 들어간다.
 
따라서 내년부터 체계 개발에 돌입, 2025년부터 9년간 120대를 양산할 한국형 전투기(KF-X)를 개발하는 데만 8조5000억원이 배정돼 있고, 추가로 더 많은 양산비가 더 필요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이 예정대로 내년 12월 이뤄지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면 전환을 연기했을 때보다 우리 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능력을 더 빨리 갖춰야 해 짧은 기간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며 "전환 연기는 국방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