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25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포럼 겨울호에 실린 '한국 노인의 다차원 빈곤실태와 시사점'(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2011년(4차)과 2013년(5차)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노인 10명 중 7명은 소득, 자산, 주거, 건강, 고용, 사회참여, 사회관계망 중 2가지 이상의 빈곤을 함께 경험하는 '다차원 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4차와 5차 조사에 모두 참여한 65세 이상 노인 2천889명을 대상으로 소득, 자산, 주거, 건강, 고용, 사회참여, 사회관계망 등 7가지 요인에 대한 빈곤율을 각각 산출했다.
7가지 요인은 이른바 노인의 4고(苦)로 불리는 가난, 질병, 무위, 고독과 관련된 것들로 그 결과 2013년을 기준으로 소득 빈곤율(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52.8%였으며 자산 빈곤율(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최저생계비 6개월치 미만)은 8.1%로 조사됐다.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한 빈곤율이 각각 다른 것은 거주주택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노인 빈곤율은 소득으로 계산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권 일각에서 지나치게 높게 평가된 만큼 부동산 자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동성이 적은 자산을 빈곤율 산출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주거 빈곤율(전세·월세 거주자 혹은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자가 거주자이면서 거주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불만족·불만족인 경우)은 24.6%로 집계됐다.
만성질환의 수·우울증 유무·기능제한 유무로 따진 건강 빈곤율은 52.5%였으며 경제활동 참여도·일 만족도로 따진 노동 빈곤율은 27.4%로 집계됐다.
단체활동과 종교활동 참여 정도로 평가한 사회참여 빈곤율은 47.2%, 배우자·자녀·이웃·친구 만족도로 본 사회관계망 빈곤율은 8.2%, 7가지 요인 중 2개 이상에서 빈곤 상태인 노인의 비율인 다차원 빈곤율은 67.3%였다.
반면 비빈곤 상태였던 노인의 60.9%만 기존 상태를 유지했고 나머지 39.1%는 빈곤 상태로 새로 편입, 빈곤 노인 5명 중 1명(20.1%)은 빈곤에서 탈출했지만 비빈곤 상태에서 빈곤 상태로 들어간 노인의 비율은 이보다 더 높은 24.1%였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빈곤 요인이 독립성이 커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지 않다"며 "즉 소득 지원만으로 다양한 차원의 빈곤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