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한나라당 고승덕의원이 구제역정책에대해 23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구제역살처분은 대표적인 정책실패사례로 기록될것"이라는 글을 올려정부의 구제역"청정국지위 조속 회복"이라는 목표를고집 예방적살처분정책을 썼지만 보상비와방역비로 2조원을 지출한것은 경제적 실.익을 따져볼때 어처구니 없었다며 중대 잘못에대한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그는또 "예방적살처분 정책은 유럽, 대만,일본에서실패했던정책인데 정부는 국제적인 정책변화마져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고의원은 "예방적 살처분 정책은 구제역이 제한적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발생시완벽한 방역이가능한 것을 전제로 요구하고있으나 현재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현실"이라며이를고집한다면 과저영국, 대만처럼 우리도 축산업은 괴멸될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이 더이상 구제역 대책으로 예방적살처분정책을 고집하는것은무모한정책이고,예방적백신정책을 본격적으로 채택해야하다고 말하고에방적살처분정책으로 막대한예산낭비, 축산산업기반 파탄,재앙적 환경오염,관계자 다수의 정신적고통을 초리하는일은 지양돼 야한다고 강조했다.

고의원은 정부가 백신정책에 대한 대비를 하지않아국내에 백신제조시설이없고 백신비축도 없었으며 백신접종 매뉴얼이나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것은 정책실패로 반성해야 한다고 질타 했다.